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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회. ［개 설］ 지방의회인 시의회는 의사기관(議事機關)이고, 그 권능의 중핵으로 의견제출·승인·조사·검사 등을 행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권능은 가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시의회는 특별시·직할시·기타 시의 의회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의 부회(府會)와 유사하다. 즉, 12∼30명으로 구성되는 전원 민선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윤(府尹)이 그의 의장이 되었다. 부의회 의원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부세(府稅)를 5원 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되었고 그의 피선 ...

(지방자체단체인) 도 관할하의 시(市)의 최고책임자. # 개설 시장은 시의 공무원을 통할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시를 대표한다.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하고 있다. # 내용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행정책임자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신라는 지증왕 6년(505) 2소경(小京)을 두고 그 장을 사신(仕臣)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왔 ...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合致)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 내용 법은 원래 정당한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 내지 실현한다. 그런데 시효는 그와 반대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삼는 것인 바, 그 취지는 첫째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 둘째 증거보전(證據保全) 내지 입증곤란(立證困難)의 구제 등을 위해서이다. 즉 우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때 ...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 # 내용 매년 4월 5일이다. 이 날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제시대의 일부 법령이 적용되었는바, 1900년의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에 관한 건」, 1911년의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 1912년의 「메칠알콜취체규칙」, 1911년의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1945년의 「주정식료의 판매금지」. 1946년의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공중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마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처(處) 단위로 승격되기 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있었으며, 그 밑에 기획관리관·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의약품안전국과 총무과, 그리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독성연구소·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회관련 ...

해방 이후 총무처차관,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 개설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수졸(守拙). 충청남도공주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1936년공주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39년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잠시 모교인 공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46년충청남도 서무과장에 임용되면서 관계에 들어와, 1956년 국무원사무국장, 1960년 국무원사무처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공무원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 내용 1957년 4월 7일 창립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초대회장 李寬求)는 이날부터 한 주일 동안을 신문주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음날인 8일, 서울 시공관에서 ≪독립신문≫ 창간6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이를 시발로 언론계는 해마다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고, 선언문과 함께 그 해의 행동지표로서 표어를 제정,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또 이날은 전국 각 신문이 휴간을 하며, 한 주 동안 ...

조선시대에 신하가 대리청정하는 왕세자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면서 올리던 보고 문서. # 개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가 업무를 보고하면서 올리던 문서이다. 국가의 큰 사안을 보고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작은 사안에 대해 보고할 때 아뢰는 신목(申目)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신본의 결재 절차는 모두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왕세자의 재결을 의미하는 달자인(達字印)을 찍었다. 신하가 국왕에게 큰 일을 보고할 때 사용하던 계본(啓本)에 해당한다. # 내용 왕세자가 대리청정이나 분조(分朝) 등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할 ...

공군사관학교 교장, 국방부 정훈국장, 체신부장관, 스페인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외교관·정치인. # 내용 1924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1942년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43년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 예과를 마친 후, 1945년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45년 5월 임관하여 약 3개월 동안 일본군 항공대 소위로 소련의 참전에 대응하기 위해 남만지구의 비행장으로 파견되어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였다. ...

일제강점기 경북 참여관,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일제시기 군수와 도지사를 지낸 친일 관료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65년 1월 9일 한성(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1월부터 1년간 오사카[大阪]시립상업학교에서 조선어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귀국 후 1896년 3월 경무청 총순, 부산항 경무관, 영회원(永懷園) 참봉 등을 지냈다. 1899년 6월 궁내부 참리관(參理官)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시종원 시종이 되었다. 1899년 11월 일본 망명자 안경수, ...

해방 이후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교 문과를 수료하고 1933년에는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35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같은 해에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이 후 1953년에는 호남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63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67년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9년 한국 어문연구회 부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개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벌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 ...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대통령령 제31354호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 # 개설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원조사의 대상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③항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및 해당 관리 업 ...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 내용 외교사절(대사·공사 등)을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 대하여 외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통고하고 당해 외교관을 신용하여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신임장에는 봉함한 정본과 부본이 있는데, 임지에 도착한 사절은 부본은 접수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서 그가 도착하였음을 정식으로 알리고, 정본은 후일 친히 접수국 원수에게 제출한다. 대리공사의 경우는 자국의 외무장관으로부터 상대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어 ...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6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설비 인증 신청, 성능검사기관 및 인정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에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대상 ...

사람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 내용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에는 신체안전의 자유와 신체자율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 기본으로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모든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신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즉, 전제주의시대에 부당한 체포·감금, 소급입법으로의 처벌, 잔악한 고문 등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는 일찍이 ...

법학자 정광현이 친족상속법에 관해 저술한 법제서. 학술서. # 내용 1958년 법문사(法文社)에서 간행되었다. 468쪽. 1959년에 수정, 재판됨과 함께 보유편을 추가 발행하여 605쪽으로 되었다. 한국친족상속법의 개척자인 저자가 1958년 2월 22일에 「민법」이 공포됨과 함께 「민법」 중의 친족편·상속편의 해석론을 체계화하여 펴낸 것으로 이 분야의 책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이 책은 서론, 전편 친족편, 후편 상속법, 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민법」 성립까지의 복잡한 법원(法源)의 형태를 약술하고 친족상 ...

일제강점기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화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2년 함경북도 부령에서 출생했다. 1920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수료했으며, 재학 중 3·1운동에 학생대표로 참가해 6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2년 경성 오성학교(五星學校) 교사를 지냈다. 1922년 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주최 순회강연에 연사로 나섰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23년 2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른바 신의주설화사건). 같은 해 4월 조 ...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실용신안은 본래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小發明, Small Invention)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대발명(大發明), 실용신안은 소발명(小發明)이라 불린다. 현재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미 ...